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규정

제 정 2021. 6. 3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의 내부조직을 나타내는 명칭, 로고, 표장 및 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위상을 확립하고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상표의 관리와 활용 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서울교육대학교 내부조직”(이하 “내부조직”이라 한다)이란 「서울교육대학교 학칙」, 「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대학(원), 지원시설, 연구시설, 부설기관, 하부 행정조직 등을 말한다.

② “상표”란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를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표장·기타의 표지

2.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표장·기타의 표지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제2조제2호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,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은 「상표법」혹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, “상표법 등”이라 한다)에 따르고,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지침(이하, “지침”이라 한다)」으로 정한다.

제2장 보호와 활용

제4조(상표의 보호활동)  ① 본교 총장(이하“총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및 그 내부조직의 상표를 「상표법」 등에 따라 보호하고,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② 총장은 본교 및 그 내부조직의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본교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
제5조(상표관리위원회 설치) ① 산학협력단은 상표의 효율적 관리 및 상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상표관리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, 정기회는 연1회 개회하고,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교 및 그 내부조직 상표의 출원·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본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재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상표 침해에 대한 민ㆍ형사 쟁송 등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

4.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
5. 징수된 사용료의 분배 등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의 상표에 관한 중요사항

제3장 사용허락 및 취소

제8조(사용허락의 신청) 본교 및 그 내부조직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단장에게 사용허락을 신청해야 한다.

제9조(사용허락의 결정) ① 단장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1. 상표 사용의 주체, 목적 및 대상

2. 상표의 사용형태 및 사용량

3.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거래범위 및 유통과정

4. 상표의 사용이 본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

②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(이하 “사용권자”라고 한다)는 단장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단장은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상표 사용현황 보고) ① 사용권자는 해마다 단장에게 상표 사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 보고의 진정 여부 또는 상표사용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허락의 해지) ① 단장은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 사용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사용허락을 해지하는 경우, 단장은 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) 단장은 본교 및 그 내부조직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21. 6. 30.)